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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결정은 산업부에 있고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서다.그래픽=차준홍 기자 cha.

한국의 경쟁국들은 한국이 전기료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고 있어서다.과도한 정책비용을 줄여야 할 때다.